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과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피 전 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며 “저를 증인 신청한 요지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다. 손 의원 부친에 대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산하기관장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결국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재심사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고 볼 수 없고, 손용훈 선생 서훈 확정도 심사기준에 따른 거라 제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 처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 불참을 양해해 줬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당 의원도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이라 증언 자체를 고발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