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노딜 후 교착 상황서 인권 매개로 北 압박?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스톡홀름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회귀한 시점이라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이러한 결정사항을 확인했다.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지정한 것이다.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해당국 관리 및 고용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인신매매 관련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은 북한에 협상에 나서라고 손짓하면서도 인권 문제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전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행사에 참석해 “인권은 북한 정부와 대화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미 매우 어려운 이런 종류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꺼내는 어려움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할 실질적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까지 (협상 의제로) 통합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지속가능성과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속하는 평화를 위한 기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