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 Young (served at the Treasury Department)

Those external ones are currently embodied in its confrontation/negotiation with President Trump.

Recently, China’s two major annual political gatherings -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Chinese People’s Consultative Conference - tried to address thes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as well as a slowing economy.

Last year’s economy grew 6.6 percent, its slowest rate since 1990. This year’s official target is between 6.5 percent to 6 percent. China’s policy response was to propose a reduction in taxes, regulations and overall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VAT and other fees will drop, regulations will be relaxed, and government limit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ctivities will be reduced.

Considering China’s past practices - and how far it needs to go on all these fronts - ample room exists for caution. Even with these announced reforms, implementing legislation will determine how far they go. However, both the actions and the language clearly indicate a reduction in overall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rivate sector. Even if less than promised or hoped, the results will almost certainly move China further in this direction.

Half a world away, America’s new left is in fact a world removed from such sentiment. The contrast is as stark as the policy gulf between the two “lefts” is wide.

Where China’s communist government is sensitive to economic growth slowing to last year’s 6+ percent rate, America’s self-proclaimed socialists believe America’s 2.9 percent economic growth is unsustainable, and seemingly unnecessary. Their policy responses promise to make it self-fulfilling, too.

중국의 구 좌익과 미국의 신 좌익 비교 (2)

J T 영(전 미 재무부 관리)

그런 외부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 및 협상 속에 현재 구현되어 있다.

최근 중국의 양대 연례 정치 회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정치협상회의는 이런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압력은 물론이고 둔화되는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에 경제는 6.6% 성장했는데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올해 공식 목표는 6.5%와 6% 사이다.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세금과 규제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개입의 축소를 제안한 것이었다.

부가가치세와 다른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고 각종 규제는 완화될 것이며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축소될 것이다.

중국의 과거 관행 및 이 모든 전선에서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의 폭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발표된 개혁조차도 어디까지 추진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시행 법률이다. 그러나 행동과 발언 양쪽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개입의 축소를 명백하게 나타낸다. 약속이나 희망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결과는 거의 틀림없이 중국을 이 방향으로 더 이동시킬 것이다.

지구의 반 바퀴 거리에 있는 미국의 신 좌익은 사실상 그런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두 “좌익” 사이의 정책적인 간격이 넓은 것처럼 그 대비는 아주 뚜렷하다.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지난해 경제가 둔화되어 성장률이 6% 플러스 대에 머문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서 미국의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2.9%가 지속불가능하다고 믿으며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들의 정책적 대응은 그런 믿음이 스스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mbody:구현하다 △VAT:부가가치세 △less than:보다 적은, 결코 아닌 △stark:극명한, 엄연한 △confrontation:대립 △self-fulfilling:자기실현의 △seemingly:보아 하니, 외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