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 대진연 회원 나머지 3명은 기각 / 당시 경찰 안이한 대처 도마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했다. 시위대 19명 중 남성 2명이 의무경찰을 막고 나머지는 철제 사다리 2개로 담을 넘었다. 19명 중 여성이 11명, 남성은 8명이었다. 담을 넘은 시위대는 관저 현관에서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저로 진입해 현장에 있던 시위대 중 남성 6명을 모두 체포했지만 여성 11명은 체포하지 않고 여성 경찰관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이 시위대는 시위 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를 두고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논란이 됐다. 시위대가 철제 사다리로 대사관저 담을 넘을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데다 시위대 중 일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즉각 퇴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성별 구분 없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을 때 여성 시위자라도 제지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방해를 받아 실기를 했던 것”이라면서 “중요시설의 월담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녀 구분 없이 선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담을 넘은 이후에는 이미 시위대를 에워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 등을 고려해 여성 경찰을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과 경비원들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당시 상황 촬영한 영상 확인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성추행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