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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면 장관 등 피감기관장은 차분히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소속된 의원들은 행정부처를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더라도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기에 이들에게 한 번 ‘찍히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크고작은 보복 ‘감액’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기관장들의 머릿 속에는 ‘참을 인’자를 여러 번 새깁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장이 아닌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위원회의 직접 감사를 받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는 피감기관 관계자 외에도 ‘증인’과 ‘참고인’ 등이 나옵니다. 증인은 특정 사안의 직접 관계자여서 위원들이 추궁할 수도 있다. 증언을 요구받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합니다. 증언 중 거짓이 드러나면 이후 위증죄로 처벌 받기도 합니다. 반면 참고인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차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증인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의혹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받을 수 없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상임위에서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난 21일 막을 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tbs 교통방송 이강택 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tbs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어서 국회 과방위 공식 피감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진 만큼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안 다룰 수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모두 과방위 산하이기 때문입니다.
◆방심위원장 질의 때부터 흥분한 정용기 의원
국회 과방위에는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4건의 방심위 제재가 있었는데, 그 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며 “11건 중 5건은 법정 제재, 6건은 행정제재다.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 저질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1번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짜뉴스를 내보낸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카터센터가 자기들이 관할하는 여러 선거 중 베네수엘라가 가장 으뜸이었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이라며 “실제로 카터센터 들어가보니 베네수엘라 선거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심의결과 ‘주의’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말해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방심위인지 방임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주시겠냐”고 하자, 정 의원은 “다 듣고 얘기하세요. 적폐라고 하던 과거 정부 때는 기관 증인들이 조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 말에 공손하게 했다. 생각이 다른 국민 대변하는 것이어서 그런데 지금 나온 증인들은 궤변으로 변명하고 질문 제대로 하라고 뭐하는 것인가. 대통령 한 명에게만 잘보이고 나머지 국민은 안보이는 건가. 오만방자하게”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당 정책위의장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던 tbs 사장의 패기
방심위 구성의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던 정 의원은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이 사장을 불렀습니다. 정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KBS PD시절 제작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권언유착 사례를 들어서 국내를 비판했는데 본인이 지금 권언유착하는 것 아닌가. 참 뻔뻔하다”고 다그쳤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사장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미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신자유주의 양극화 물결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사례를 통해 생각할 지점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이 “이 프로그램 자체도 좌파적인 차베스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홍보해준 것이고 tbs에서 벌어지는 ‘좌파 해방구’의 현장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좌우 이런거 없다고 하다니 결과가 안보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은 정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정 의원에게 “(좌편향 방송 사회자로)김규리씨나 주진우씨, 이은미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순수 음악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며 “한 번도 안 들어보시지 않았냐”고 말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아까부터 어디서 안봤냐, 어! 본적 있느냐(라고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참고인. 국회의원을 당신들이 감사하는 것 같다. 오히려 봤느냐 안봤느냐 감사하나”라고 흥분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기관 증인들도 정권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들의 답변 태도가 국회를 능멸하고 의원들을 오히려 피감기관인 것처럼 다룬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봤어, 안봤어’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된 질의에서 정치 편향 지적이 이어지자 이 사장은 “실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더 이해를 못받고 있다. 오해의 결과가 있다”며 “대중적인 평가나 방송위 방통 평가, 전문가 등 평가의 차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몰아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bs가 정말 좌편향일까
한국당 등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tbs 프로그램들이 ‘좌편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라디오 프로그램 사회자들이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대표적으로 진보진영 스피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조국 정국’에서 일정 부분 조 전 장관 측에 서서 입장을 강하게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 프로그램을 좌편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진영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고정 출연하는 등 균형은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 사장의 말처럼 주진우, 김규리, 이은미 방송은 모두 음악방송으로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세금이 출연료로 나가니 아까워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 온 언론사 대표에게 고성으로 추궁하는 태도, 그에 반발해 ‘방송을 봤느냐, 안봤느냐’ 되레 따져 묻는 태도 모두 곱진 않아보입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