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 지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수당 확대방안, 청년월세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청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에게나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3년간 총 4만5000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천억원이 드는 ‘현금성 복지’를 늘려 논란이 예상된다.

◆10만명에게 300만원 수당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3년간 총 43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주거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수많은 청년이 취직 준비,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벅차하고 있고 사회로 출발하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현실”이라며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수당 대상을 2020년부터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3만명, 2021·22년에는 3만5000명씩 지원한다. 현재는 연 65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의 잠재적 대상층을 14만5000명 정도로 추계하는데 이 중 중앙정부의 구직활동 지원금 혜택 등을 감안하면 10만명이면 다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시는 또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한다. 연 소득 조건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올린다. 1000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공정 채용·소득 불평등 등을 논의한다.

시는 내년 청년수당 예산 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 104억원 등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청년지원사업을 모두 합하면 내년 청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0억원이다. 

◆현금성 복지 확대 논란… 효과 검증도 미지수

청년수당 정책은 ‘현금성 복지’를 늘린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등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수당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채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서울시는 그간 수당 참여자들의 취·창업률을 성과로 내세웠다. 시가 지난해 참여자 315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슷하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의 취·창업률과 비교 수치가 없어 수당의 효과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는 내년 초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수당 미지급 그룹과 비교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도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3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시는 별도 관리 시스템이 없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청년들이 (수당으로)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할 때 늘 증거를 갖추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불신에 기초한 행정을 한다”며 “이것이 실제로 (부정 사용을) 막지도 못 할뿐더러 이것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전한 권한이 있다면 이 모든 행정의 철학,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며 “무한한 신뢰를 주고, 대신 그 신뢰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발생할 때 그 단체·사람은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5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해 박 시장은 “제가 취임한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7조5000억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본 소득의 성격을 띄고 있다. 박 시장은 “적어도 구직 활동과 복지에 있어서는 기본 소득의 성격을 띈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