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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벌어져 양 진영이 각각 자신들의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도입을 놓고 격렬히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끝까지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여권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곤두박칠쳤다. 심지어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017년 대선 득표율(41.08%)보다도 낮다. 한국당에 압도적 우위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당과 거의 같아졌다. 이는 중도층뿐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여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여권은 민생·경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문 대통령 일정은 민생·경제에 집중돼 있다. 삼성·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고,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초래한 극심한 분열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좀 더 근본적인 민심 수습책이 필요하다. 두 동강 난 민심을 방치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수습책이 필요하다. 먼저 할 일은 민심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자성하는 것이다.
그다음 요구되는 것은 인적 쇄신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설이 불거졌지만 총리실은 즉각 부인했다. 이 총리 퇴진은 연말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면모를 일신하는 데 총리 교체만 한 카드는 없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자리를 걸고 직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혼란은 청와대의 민심 오독(誤讀)과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됐다. 청와대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처했더라면 조국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조언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등 그간의 국정 운영 방식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정기획상황실은 광장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서초동의 촛불 집회에는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 광화문의 조 장관 경질 요구 집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보고를 해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다. 민정수석실도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셀프 검증’이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인사 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 이후에 온갖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내달 9일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집권 하반기를 맞는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어느 하나 잘했다고 내세울 게 없다. 역대 정권들은 이 시점에 국정 쇄신을 단행해 왔다. 현 정부도 조국 사태로 인한 급속한 레임덕 현상을 막고 후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일대 쇄신에 나서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표면적으로 조국 사태는 ‘부적격 장관 물러가라’는 국민의 요구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누적된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언제부턴가 ’불통’ ‘독선’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 탓만 하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게 야당 때문, 언론 때문이라는 식이다. 그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문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