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정경심 영장심사 6시간50분 만에 종료… 혐의마다 치열한 공방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첫 포토라인 선 정경심 / 오후 6시쯤 끝나 서울구치소 이동 / 오전 딸 입시비리 문제 집중 심리 / 오후엔 사모펀드·증거인멸 추궁 / 鄭 변호인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 취재진·유튜버 등 100여명 몰려 / 정 교수 응원파·반대파 등 세대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3일 이 한 마디를 남기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는 이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일절 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포토라인에 섰지만,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페이스북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검찰 측 배려로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됐을 때는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있었지만, ‘특별대우는 없다’는 법원 방침에 따라 정 교수는 이날만큼은 ‘몰래 출석’을 할 수 없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측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당초 예정된 심문 일정보다 20분 이른 시각이었다. “내 사진은 특종이라더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던 그는 회색 치마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정 교수는 차량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약 10초간 머물렀다. 시선은 줄곧 아래를 향했지만 긴장된 기색을 숨길 수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취재진과 유튜버 등 100여명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두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 대기했다. 법원은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정 교수의 동선에 청사보안팀을 집중 배치했고, 경찰 역시 경내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영장심사는 앞선 재판 일정으로 지연돼 11시부터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오후 5시50분쯤까지 6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문에는 5시간40분이 소요됐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약 50분 동안 휴정했다. 정 교수는 주문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오후 4시쯤에도 20분간 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전에 주로 딸의 입시 비리 문제를, 오후에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심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심리가 끝난 뒤 정 교수는 들어갈 때와 달리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법원을 나섰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 측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해 심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리가 끝난 뒤 “범죄사실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는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후 9시부터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를 벌였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측은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 교수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회원 등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명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각각 방어와 혐의 소명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적용된 죄명이 11개나 되는데, 추가 혐의를 또 수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탈탈 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만큼 검찰로서도 절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 측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교수 측이 아무리 부인해도 검찰은 ‘부인 조서’를 받으며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