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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한 (당시)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지난해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털어놨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다”며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해 사표를 수리한 검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우기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느냐”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리길래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바로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한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에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달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다시 기각한 사실이 24일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