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 변호인단 “유무죄보다 양형 집중” / 형량감경 따라 재구속 여부 갈릴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사진=뉴스1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측이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인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정상 참작 사유로 형량을 감경받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구속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소속 직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재판부가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정부도 대기업에 고용이나 투자 등 경기 진작 노력을 기대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경제적 기여도 고려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미·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