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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3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한 것이며, 또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교육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강조해서 교사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육에서는 이를 완화해 교수의 정당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교수의 차별이 아닌 학생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더욱 강하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논란 등이 심각하게 문제됐던 것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교사의 편향적 교육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반면 대학생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교수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더라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헌고에서 벌어진 문제는 이러한 구별이 무색할 정도로 고등학교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준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부 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깨뜨리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만이 정치적 편향성은 아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양쪽 주장의 논거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한쪽 편을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편향성인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반대 논거를 적절하게 들어서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교사가 한쪽 편에서 다른 쪽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깨뜨린 것이다.
문제의 뿌리를 더 깊이 고찰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특히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다수의 교사는 교육의 붕괴 내지 교사의 교육권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수의 학생은 여전히 학생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스승·아버지는 같은 반열이라는 뜻)를 말하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이미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벽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더욱 두텁다. 공교육의 붕괴에 따라 학원에 의존하게 된 학생이 교사에 대한 존중이 약화된 것도 있고, 체벌이 사라진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 것도 있다.
인헌고 사태는 어떤 학교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 과거 기독교 재단 또는 불교 재단 등에 의해 설립된 종립학교(宗立學校)의 경우, 교육의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학교 배정과 관련한 학생의 선택 가능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종립학교 내에서의 과도한 종교교육의 제한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반면,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미리 알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헌고 사태를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하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법을 만들어 강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지만 어찌하겠는가. 이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