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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후 아이가 울자 '살해' …60대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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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34주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불법 낙태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 한도로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