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내사’ 주장은 추측일 수 있다”며 “유 이사장이 공개한 윤 총장의 발언이 내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지난 29일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막으려 했다는 A씨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내사 증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혜련 “윤 총장 발언, 조국 내사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야”
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해석의 문제 같다.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범위가 고무줄 잣대”라며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감장에서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다. (조국 일가를 향한) 너무나 전격적인 압수수색, 3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사를 했던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다”며 “그런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내사의 개념이 애매해 검찰 행위가 내사였는지 아닌지 확정할 수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방식이 과도했다는 일부 지적엔 동의했다. 백 의원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수사 과정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정말 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인권이 묻혀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며 “이번 참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시민, 윤 총장 발언 공개하며 “윤 총장 강력히 예단… 당연히 내사 자료 있었을 것”
한편 유 이사장은 29일 오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후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 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을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공개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두고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유 이시장이 공개한 발언 요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날아갈 사안”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라고도 말했다고 유 이사장 측은 전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9일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27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로, 8월 중순”이라며 “A씨는 청와대 사람은 아니고 외부 사람이며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윤 총장이) 강력한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내사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자료 생성은 조 전 장관 지명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