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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대 초반 이때껏 받은 거 아이 중학교 급식 일년밖에 없다. 신혼부부·대학생 지원 다 좋지만 나이 들어 애들 키우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신혼부부 연봉합산 9000만원 넘어도 지원해 주네. 젊은 사람만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 더 많이 냈다.”
“포퓰리즘이다. 청년표 얻으려 세금을 개인 돈인마냥 뿌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 들이다. 3년간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산규모 따지지 않고 사실혼부부를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해 준다고 한다. 전·월세 보증금 5억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을 저리융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서울시가 앞장서 시중 대출금리를 상당 부분 보전해줘 신혼부부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3%의 이자를 서울시가 내주니 신혼부부 부담은 0.5%뿐이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6%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준다고 하니 결혼생활 25년을 향하는 필자는 부러움과 울화통이 교차한다. 특정 층을 향한 정책을 보면 서울은 이미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천국인 듯하다.
이런 정책이 언제나 총선 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오다 보니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포퓰리즘보다 중요한 것은 장래 선거용 선심성 정책 여부가 아니라 이 정책이 가져올 ‘나비효과’에 있다. 신혼부부 아닌 기혼부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 전·월세 보증금대출 이자율 차이 지원이 가져올 ‘전·월세시장의 역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억제정책으로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를 필두로 서울의 주택은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다세대주택도 인허가는 물론 착공 실적도 줄고 있다고 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민간 부동산 통계 사이트를 보면 서울 아파트 수요는 해마다 5만가구에 이르는데, 실제 공급을 뜻하는 입주물량은 내년 4만가구, 내후년 2만가구, 2022년 1만가구 미만으로 급감한다.
서울시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한 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5만쌍이니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심각함 그 자체다.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전·월세 보증금 5억원 미만 주택 중에 최대 2억원 지원, 연소득 1억원이라면 신혼부부가 선택할 대안은 우등재인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 차이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는 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 전세대란을 예고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이자율 차이까지 지원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값이 앙등할 게 분명하다. 이는 결국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전·월세 사는 기혼부부의 현실은 외면한 채 내 돈이 아니니 퍼주며 젊은 표심만 챙기자는 선심성 정책은 서울시 한 곳에 그치지 않아 보인다. 아동·청년·장수수당 확대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이 중앙·지방정부 곳간까지 텅 비울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2% 밑으로 추락이 예상되고 경기도 갈수록 나빠지는 불황일수록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는 누군가 먹은 ‘공짜점심’값을 반드시 청구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순간 눈앞에 공짜로 보이는 미래의 빚 독촉장만 있을 뿐이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