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 실행이 이제 만 4년을 넘어섰다.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물론 주민에게까지 낯설지만은 않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실험, 이 시점에서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찾동의 보편방문 성사율이 19.6%인 것으로 언급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편방문율을 넘어 방문 건수나 복지상담 건수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찾동 시행 이후 각 동이 지원하는 지원가구의 수가 월평균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그 이름에 포함돼 있는 ‘찾아가는’ 행위가 찾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찾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행정 및 전달체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는 찾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여전히 초기단계인 찾동의 제도적 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내방 및 전화상담으로 이미 주민과의 접촉점 비율이 50%를 넘는데도 직접 방문만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정하는 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0세나 양육수당 수급가정은 특성상 사적 공간을 개방하는 부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정방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화상담이나 주민센터 내방 시 결합서비스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적 효율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찾동의 획기적인 기획에 걸맞은 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급여의 확대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찾동이 시행되고 방문이 본격화하면서 일선 찾동플래너 공무원은 이구동성으로 ‘찾아가도 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크게 봤을 때 찾동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달체계가 공공중심으로 확대됐는데 막상 시민에게 제공할 급여가 부족하다는 급여와 전달체계 사이의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찾아내고도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시민의 기대감이 무너져내릴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은 심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긴급지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시도는 바람직하다. 또한 돌봄 SOS와 같이 보편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급여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찾동이 찾아내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급여 확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진일보할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연한 사고와 협업의 노력, 주민자치와 함께 가고 있는 찾동의 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 찾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찾동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서울에서 시작된 찾동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언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