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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독불장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미국의 차기 대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브로맨스 드라마는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세 번씩이나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하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관철할 수 있는 빅딜 파트너로 트럼프보다 더 나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결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끝없이 밀어를 속삭였지만, 비핵화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에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라고 줄곧 강조한다. 미국이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 트럼프는 정치적 리스크가 큰 북한과 딜을 하기 어렵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다. 미국 조야의 인사들도 이런 현실 인식에 공감한다. 미국과 북한이 남은 2개월 사이에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날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가 영구미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 성패에 따른 두 가지 버전의 대미 협상 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미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라 있다.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도 민주당 진영에는 마땅한 대항마가 없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빅 4’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대선 주자다운 스타 파워가 부족하다.
민주당의 빅4 중 한 사람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주자들이 비판만 할 뿐이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으로 파괴하기 어렵다. 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확인됐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누구보다 외교 문제에 정통하다고 자부한다. 바이든은 언론 인터뷰와 대선 후보 토론, 유세 등을 통해 집권하면 시행할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하려면 북한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드피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는 ‘선비핵화·후보상’을 골자로 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2012년부터 5년가량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 그 사이에 북한은 3번의 핵실험과 수십번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핵·미사일을 능력을 증강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주자 중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김 위원장과 사진찍기를 위해 만나지 말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런 상원의원은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티지지 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에서 독재자와 연서를 주고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모두 하나 마나 한 소리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미국에 계속 맡길 수 없는 한계 지점까지 왔다. 북핵 문제에 속수무책인 미국에 대한 기대를 서둘러 접고,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북한은 오래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