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한 BTS 멤버들이 병역 문제로 활동 중단 가능성이 있자 팬들 사이에서 'BTS만큼 국위를 선양한 이들을 찾기 힘들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적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음악인들처럼 BTS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논의한 결과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 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소식을 전한 뒤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하 의원은 "병특에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 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때 BTS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가 높고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말로 형평성 관점에서 분명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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