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지난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내세웠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올 들어 11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6만2000명(0.9%)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하는 자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족을 위해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말한다.
올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지난해 165만1000명보다 11만6000명(7.0%) 감소했다. 1998년 8월 29만6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03만명에서 올해 412만7000명으로, 9만7000명(2.4%) 늘었다. 창업을 하면서 아예 혼자 종업원을 두지 않거나 종업원을 뒀더라도 경영 도중에 없앤 자영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데다가 최저임금 등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취업자 숫자가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정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월별 통계를 근거로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7,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치자 ‘고용 쇼크’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탓에 고용사정이 나빠졌다는 해석을 일축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가 안 좋아 40∼50대를 위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