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를 앞두고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가 비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3박4일간 한국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한기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와 언론계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와도 회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미국 측 수석대표가 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미국의 티머시 베츠 대표가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말 방한해 주한미군 현 상황과 분담금 운영 실태를 확인한 적은 있다.
드하트 수석대표가 이번 방한에서 주한미군 실태와 여론을 조사한 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말 시한 내 열심히 협상을 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서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방문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진 후,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3차 회의는 이달 중 한국에서 열릴 예정으로,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