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올스톱’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 강’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을 놓고 이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런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비판 공세에 예결위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은 6일에도 정의용 실장과 강기정 수석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 실장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의 발언과 이후 청와대의 부연 설명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료까지 내며 야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안보에 대한 기초적 사실도 제대로 대답 못하며 북한의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과소평가하기 바쁜 안보실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문제 삼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을 빚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또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 등으로 국감 파행을 초래한 강 수석에 대해 사실상 ‘국회 출입금지’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은 더는 국회에 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대신 강 수석이 참석하자 오전 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예결위 회의는 일단 오후로 연기됐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국감 때) 정 실장과 나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예산안 심사 외에도 그동안 진행돼온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교섭단체 간 협상이 여야의 대치 속에 중단된 상태다.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국회개혁 드라이브’로 野 압박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리며 ‘국회 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지, 정쟁을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지 결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당이 국회 일정 등을 볼모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것을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일반 시민들을 참석시키는 등 ‘민생입법’ 여론전을 펼치며 한국당을 옥조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비판과 함께 “일하지 않는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