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북한이 인천 김포 서울 등 수도권이 코앞인 NLL(북방한계선) 선상 무인도 함박도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등 전초기지화한 것은 북한 포병이 우리 심장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眼)을 갖게 된 것으로써, 1962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4대 군사노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세계일보 주최 통일지도자아카데미 강사로 나온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의 충격적인 말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작전통인 그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대북분석관으로 일하며 북한 정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한 사람이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은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세적인 전력 확보가 목적이다. 북한은 이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해 혁명기지 강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 강화 등 3대 혁명역량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왔다.
유학생·교포·성직자 포섭부터 무장간첩 남파,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친북 세력의 정치권 진출, 제3세계 비동맹 외교 강화 등이 이런 전략 하에 이루어졌다. 북한 내부로는 유사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고, 군수공장 지하화 등 북한 전 지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몄다. 인민군 복무연한을 일반병 10년, 특수병 13년으로 늘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정상회담, 2007년 10·4선언 등 남북이 대화를 하며 평화와 협력을 거론할 때도 북한은 4대 군사노선 강화 노력을 한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다. 90년대 후반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 노선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부를 쏟아 넣어 마침내 2017년 12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빈번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물론 KN-23, 전술지대지 미사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신형 미사일 3종 세트의 잇단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마지막 목표였던 무기 현대화를 포함한 전군의 현대화를 완성했다.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의도적 오류다. 북한은 6·25 이후 오로지 ‘전쟁’만 준비했다. 무력통일 노선인 ‘통일대전(大戰)’을 2015년 이미 국가목표로 설정했다. 통일대전은 개전 3~5일 내 부산까지 점령하고, 7일 내 안정화작전을 종료한다는 강력한 속도전 전략이다. 전면 남침에 앞서 경보병 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 시설을 장악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미군 증원은 핵미사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요체이다. 잘 정비된 남한의 도로망은 속도전에 제격이다.
홍 대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봤던 서해안 잠수함 작전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소형 잠수함으로 우리의 서해 해군력을 무력화시킨 후 5000명의 특수군을 수도권에 상륙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한강하구 해안도(圖)를 북에 제공한 건 북한의 통일대전을 돕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전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중·일 간 영토분쟁, 미·중 간 군사 충돌 시를 말한다.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 통일’ 노선을 고수해 온 북한은 80년대부터 여건 조성을 위해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문제는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 내 공산당 합법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다. 결국 평화공세로 미군이 철수하면 남침하겠다는 것이 불변의 전략이다.
요즘 걸핏하면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함대가 우리 영공·영해에 출몰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북·중·러의 노골적 전쟁 연습이다. 이러할 때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방치 등으로 대북 전쟁 억제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깨는 행위야말로 전쟁을 부르는 치명적 오판이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굳건한 안보태세가 지켜준다. 홍 대표는 작은 나라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3대 요소를 민생·군대·동맹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