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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경제가 거꾸로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소득격차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인구가 217만명에 달한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청년층의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20·30대가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빈부격차도 악화일로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2015년 4.19 수준이었다. 올해 이 배율이 5.3으로 늘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우선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 철강, 화학은 물론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줄줄이 경쟁력을 잃어 상장기업 중 30%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처지다. 정부의 예산 확대는 소모적인 지출로 끝나고 대신 재정적자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를 압박한 것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이다.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이 별안간 설 땅을 잃어 내수와 서민경제가 극도로 불안하다. 이에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줄어 경제가 죽음의 덫에 걸리는 디플레이션의 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풀어 막으려 하나 역부족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재정지출로 억지로 버티는 상황이다. 정부부채가 늘어 재정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화할 수 있다.
안팎으로 경제에 악재가 겹쳤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작년 12월 1.7%의 감소율로 시작한 수출이 11개월째 하락해 지난 10월 14.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내적으로 내수 부진도 심각하다. 지난 9월 민간소비와 산업생산이 각각 전월 대비 2.2%와 0.4% 함께 감소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로 내수의 큰 문제는 설비투자 감소다. 올해 들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설비투자가 1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늘려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크다. 실로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다. 그러나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자금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을 넘는다. 자칫하면 경제가 과잉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더구나 경제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투기 확산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증폭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쌍끌이 정책을 편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해 결국 경제가 궤도를 이탈하는 위기를 낳았다. 한 마리 말에 매달려 마차가 뒤집히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임기 전반기의 정책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불안과 과잉 유동성에 빠져 헤어나기 힘든 상태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수출의 길이 안 보인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가 위기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 필요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수순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