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사진) 국방장관이 방한해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며칠 전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에다 에스퍼 장관까지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 카운터파트 라인이 한반도에 총출동하는 셈이다.
미국은 방위비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느낀 행정부 관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지소미아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 등 한국을 향한 미국의 다층적 요구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15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소미아나 방위비 문제는 공식 의제에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거론은 확실시된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다음 주 한국에 있을 때 그것(지소미아 연장)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본의 변화 없이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미관계) 여파에 대해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우리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압박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나 연장이 아닌 ‘제3의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위비 문제도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미국은 우리 측에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상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한미 SMA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비공식 방한한 드하트 대표를 만난 정치권 인사들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미측은 SCM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 군사적, 경제적 요구를 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20일쯤 지소미아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엄형준·김달중·이현미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