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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3년 만인 23일 0시 효력을 잃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앞서 7월에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중재 혹은 개입을 이끌어내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미국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 일임하고 방관하는 태도다.
남은 10여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미국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우리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여분간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데 이어 이번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그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둔 방한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고위급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압박하기보다는 ‘해법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고위급 외교·안보 관료가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에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만남 외에도 실무급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일 갈등과 관련한 한·미 간 입장 교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중재안 관련 실무급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도 있어 마지막 기류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다.
게다가 오는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 이 회의에서 한·미·일 간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G20 외교장관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재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적어도 그전에 한·미·일 3개국의 마지막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고위급이 모여 우리 정부가 입장을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