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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전두환(88)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8번째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골프장 영상’에서 전씨가 정정한 모습을 보인 만큼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 전씨의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4월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령이라 재판이 열리는 광주까지 오가기 힘들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씨는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첫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씨가 최근 한 골프장에서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서 전씨는 측근 등과 라운딩 중이었다. 전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발포 명령 의혹과 추징금 체납 문제 등을 묻는 임 부대표에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 “(추징금을) 네가 좀 내주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전씨를 고소한 측과 5월 단체 등은 최근 전씨가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불출석허가를 취소하고 강제 구인 등으로 법정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판을 버젓이 놔두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은 국민에게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골프 화면을 보니까 정정하고, 18홀을 다 돌 뿐만 아니라 본인 스코어 계산도 다 하고, 또 정의당 임한솔 대표가 묻는 말에 본인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오늘 재판에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12월 기일, 또 1월 기일에는 반드시 다시 정상적인 국민과 똑같이 소환장을 발부해서 참석하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