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국장급 간부의 구속에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이 사업의 무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7월까지 일몰제가 적용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수량·송암·봉산 등 4개 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단계로 중앙(1·2지구)·중외·일곡·운암산·신용 등 5개 공원, 6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도 선정했다. 하지만 2단계 선정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업 과정 전반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국장급 간부를 구속했다.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 이들 3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 남용 등을 수사했다.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종 결재선상의 공무원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 장기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것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 부지 해제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달까지 사업자와 협약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수사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