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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회장이 15일 한·일 갈등을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관리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본 재계도 힘들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15일 도쿄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과 경단련의 제28회 한·일 재계회의 후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규제관리강화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도 힘들어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힘들다는 표현은 안 써도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15일 도쿄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과 경단련의 제28회 한·일 재계회의 후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규제관리강화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도 힘들어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힘들다는 표현은 안 써도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조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허 회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재계는) 한·일 무역갈등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갈등 장기화하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중에는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해주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없애 주는 것에 대해 (한·일 재계는) 서로서로 통하게 돼 있다”며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를 수시로 접촉해서 희망 사항을 많이 표현했다고 한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서로 윈윈하는 작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한·일 재계가) 서로 같이 연장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이야기했다”면서 “다만 정부 관계의 일이라서 건의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일 재계회의는 지난해에는 일본 측 구성원 변경 등을 감안해 대담형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정식회의는 2년 만에 열렸다. 양측은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도모, 유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한·일미래발전재단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전경련 측은 한국 기업인들과 이야기해서 경단련에 공식 제기하고, 경단련도 소속 기업인들과 협의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하자는데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 재단과 최근 강제동원문제 해법의 하나로 제기된 경제협력기금안의 연관성에 대해선 “관계가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도중에 대안의 하나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허 회장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모두 발언
어려운 한·일 외교관계 속에서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교류 중요성에 공감했다. 먼저 한·일간 무역갈등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의 갈등 장기화하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이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가치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아시아 역내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질서 유지·강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은 일본 경제계에 양국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연계성 강화, 이노베이션, 성장분야 협력 등 몇가지 제안도 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기간 중 한·일간 인적 교류 확대, 수소경제 표준제정,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등 양국 상생을 위한 과제들이다.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경단련 회장 등 일본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 해줬다.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공헌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내년 서울에서 한·일재계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질의·응답
-구체적으로 한·일 현안인 지소미아 수출규제 등 논의했나.
“지소미아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시만 했을 뿐, 정부 관계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고, 수출관계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건의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다.”
-지소미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한국 측이 했나, 일본 측이 했나.
“서로서로 같이 연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는 의견을 같이했다.”
-수출규제관리 관련해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에 요청하거나 일본 재계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은 있나.
=아시다시피 경제계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건의 이상은 못하지 않나 한다. 자기들도 희망 사항을 정부에 많이 표현했다고 한다.”
-희망 사항 전달했더니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다고 하나.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다. 명확한 답변이 나왔다면 벌써 신문 지상에 다 나왔을 것이다.”
-일본 재계는 일본 정부에 어떤 형태로 건의한다고 하는지.
“수시로 접촉도 하고, 또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좋은 관계가져서 서로 윈윈하는 작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장 현안이 사실 강제징용 문제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발적 참여안도 한국 측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인데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그거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대법원 판결 대해 일본 재계는 정치적 판단이라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가급적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일미래발전재단은 혹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이 있나.
“징용문제 하고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측에서 기업은 지소미아 연장 의견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은 일본 재계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 정부에 이야기할 생각 있는지.
“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 당국에 전달할 것이다.”
-한일미래발전 재단이 최근 한·일 간에 나오는 한일경제협력기금과 관계가 있나.
“그와 관련 없이 이번 회의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안 있느냐 이야기 도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지금 한다 안 한다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수출규제 관련해 한국은 이런 게 힘들고 일본은 이런 게 힘들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나왔나.
“구체적인 상황은 이야기 안 해도 일본 측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나카니시 회장이 히타치 회장 아닌가. 그분이 히타치의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충분히 한국 재계 문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있다.”
-혹시 일본 측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리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하나.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공식석상에서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다는 표현이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일이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주장에 일본 측 동의하나.
“그런 뻔한 거 아닌가. 화이트 리스트 해주고 수출규제도 없애주는 게 우리 희망인데 그것은 말 안 해도 서로서로 통하게 돼 있다.”
-2년 만에 한·일재계 회의 열렸는데 소감.
“한국 경제계와 일본 경제계가 대화함으로써 정부에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부한테 경제계 의견이 어떻다 하고 전달하는 창구가 안 되겠나 생각. 최종판단은 정치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계가 정경분리 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일본 측은 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인가. 정치권에 목소리 내는 것을 일본 측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인가.
“우리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경제계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려고 하는 것은 권한 밖이어서 그분들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3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니카이 간사장 만났을 때랑 비교해서 일본 측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많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이 경제계 쪽만 만나봤으니 모르겠는데, 일본 측은 굉장히 한·일간 관계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옛날보다 훨씬 크다.”
-아침 회의 때 셔틀 비행기 증가, 교류확대하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 생각이 있나.
“우리가 건의했다.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을 한다면, 항공사, 비행기 희사하고 연결되어야 하므로 논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 대신에 비즈니스가 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