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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는 등 메아리가 없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 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 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안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해 주었다”며 “300명 의원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서명한 분들 10명만 맞춰서 발의했으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국민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평균소득 1위…성인 10명 8명 “연봉 지나치게 많아”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소득은 1억4000만원으로 국내에서 평균소득(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이다. 성형외과 의사(1억3600만원), 기업 고위 임원(1억3000만원), 피부과 의사(1억2000만원), 도선사(1억2000만원), 대학 총장 및 학장(1억1000만원)보다 앞섰다.
반면 시인은 1000만원으로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다. 작사가(1100만원), 방과 후 교사(1500만원), 보조 출연자(1500만원), 소설가(1550만원)도 평균소득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고용정보원은 구인, 구직, 진로 설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마다 직업정보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618개 직업 1만8972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성인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콜과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잇서베이가 지난 3월 18~26일 성인남녀 42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1.51%포인트)를 벌인 결과, 84.3%가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지금보다 월급을 줄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고 ‘지나치게 적다(지금보다 월급을 늘려야 한다)’의 경우 3.9%에 불과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