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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사실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회가 연내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입법공백 상황을 메우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빼든 카드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야권도 “행정 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발끈하고 있어 앞길은 순탄치 않다. 정부의 보완책이 되레 노동계와 야권을 자극해 국회 협상을 더 꼬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계도기간에 대해 이 장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따라서 최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특히 100∼299인 기업은 9개월 이상, 50∼99인 기업에는 이보다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꺼리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勞 “노동절망 정권·총파업” 使 “1년 이상 미뤄야” 양측 모두 반발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자 노동계는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정부를 “노동절망 정권”이라 부르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내 향후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파기됐고, ‘기업 봐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노총은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를 ‘의지박약’으로 간주했다. 한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키로 한 것은 사업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실상 기업이 자초한 준비 부족을 정부가 용인했다는 뜻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즉,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업장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더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가 사업장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것으로, 초과시간은 상한이 없다.
민노총은 이에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높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상 고용부의 ‘사후 승인’도 가능하므로 제도가 노동자 과로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용부 입장은 다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지난 6∼7월 고용부가 중소기업 130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4곳(준비 중 31.8%+준비 못 함 7.2%)이 내년 시행될 주 52시간제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적용이 사실상 처벌을 유예해 ‘기업 봐주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에도 “오해”라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인 기업은 매년 고용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될 뿐, 근로자 측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고용부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감독에 나서게 된다”며 “시정기간 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계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를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한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정부의 보완책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연장근로는 매번 근로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며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완책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 견해차가 커 연내 국회에서 탄력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주 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 호소했다.
◆‘네 탓’ 공방에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주52시간' 보완입법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만 국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 채 보완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속도 조절’을 위해 도입 시기를 1년 이상 미루기 위해 마련한 보완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조건을 4개로 세분화하고, 52시간제 근무제 도입 시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합의를 이뤘지만 1년이 되도록 보완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4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를 가졌지만 환노위 간사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외 추가적인 유연근로제를 의미하는 한국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맞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고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라는 플러스알파는 저희가 생각한 내용과 다르다”며 “환노위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과 함께 (한국당 제안을) 일괄 타결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동수·이우중·김선영·곽은산 기자 sk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