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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작성한 조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선친과 조씨의 전 부인 등이 기획해 ‘일가 재산 지키기’를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 전 장관 일가에 관한 3가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웅동학원 관련 115억 배임 등 6개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선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80년대 교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채무로 소송이 들어오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웅동학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몄다. 조씨는 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2007년 51억7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런 식으로 웅동학원에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넘기고,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또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조씨는 지난 8월 말 검찰이 웅동학원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에게 건넨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와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이 조씨의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선 “曺 선친·동생 전 부인 공모”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친은 조씨의 위장소송을 함께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공사계약서 등으로 거액의 웅동학원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친과 공모한 정황을 당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근거 서류들을 통해 제시했다. 다만 검찰은 조씨와 부친이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겐 위장소송 제기 사실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또 조씨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전 부인과 위장이혼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조씨의 전 부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씨 일가가 법인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구속되기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구속된 뒤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 도중에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언론에 “(조씨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까지 세 사람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번주에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