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19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외교부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며 협상 계속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협상이 타결돼도 무리한 분담금일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 미국에 경고하는 한편 우리 대표단에겐 호락호락 물러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1조원 수준의 방위비를 내년엔 50억달러, 약 6조원대까지 대폭 인상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의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에다 △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은 물론이고 △ 역외훈련비용까지 한국이 새로 부담해야 한다며 5배 이상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올 방위비(1초389억원)에서 납득가능한 인상수준과 함께 기존 SMA내 지원분단금만 논의해야 한다며 '수용불가'방침을 고수 중이다. 

◆ 드하트 미국 대표 "우리측 요구에 호응치 않아 시간 더 주려 회담 중단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분담금 협상대표가 이끄는 우리측 대표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1시간여가 흐른 뒤 회담 중단을 선언했다. 

드하트 대표는 결렬 뒤 남영동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을 중단했다"고 미국이 판을 깼음을 알렸다.

드하티 대표는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우리측을 압박했다. 

◆ 외교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어야"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2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회담 결렬을 알렸다.

회담이 깨진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역외훈련비까지 내라는 등 미국 요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며 기존 테두리안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무리한 인상일 경우 '국회비준 동의' 경고  

김진표, 홍영표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28년간 지속돼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며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요구는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측에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수당, 역외훈련 비 등 한국내 미군 유지와 관련없는 분야까지 한국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