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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출산 후 가출한 여성의 외면으로 아이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싱글 대디의 현실이 언론에 의해 조명됐다.

지난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싱글 대디 A씨(38)는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이 아이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나 어머니 동거 친족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혼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엄마 이름과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만 한다.

A씨는 친자임을 확인해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그동안 아이 엄마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아이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전 동거녀가 연락을 차단해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호소한다.

A씨는 “아이 엄마는 출생신고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연락도 계속 피하고만 있다”며 “아이는 계속 커 가는데 출생신고를 못하면 예방접종 지원부터 어린이집 가는 것까지 모두 할 수 없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미혼부도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르면 생부는 친자임을 확인하는 ‘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아이를 낳은 여성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없어 친모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 조항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의 이름까지 모르는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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