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종범은 집행유예이고 구하라는 ‘사회적 몰이’ 끝에 죽음을 택하고. 우리의 일이에요.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지난 24일 오후 가수 구하라(28)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 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 링크와 함께 올라온 글 중 일부다.
해당 국민청원은 하루도 안 된 25일 오전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이 국민청원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라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같은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구씨의 죽음 이면에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의견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미정인 상태다.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단 점,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이런 판결에 대해 “동영상 촬영 협박이란 범죄를 성폭력 사건이라는 맥락과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 사건은) 어쩌면 사법기관의 안이함이 만든 ‘사회적 살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씨 사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예인 대상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에 이어 인기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연예기사 댓글 폐지,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리 사건 이후 대형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강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는 게 연예계 측 주장이다. 지난달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의 경우 연예기사 댓글을 잠정 폐지했다. 손성민 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악성 댓글을 근절할 법제도 보완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 일회성이 아닌 진지한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도 구씨의 비보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CNN은 이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K팝 스타들이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는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고 보도했다. 카라 열풍이 분 일본에서도 이 소식은 충격을 안겼다. 야후재팬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가 노출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 댓글이 3000여건을 넘어섰고 누리꾼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씨 사건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구씨가) 손으로 쓴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씨 측은 “유가족 뜻에 따라 팬을 위한 별도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며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26일 밤 12시까지 조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정지혜 기자 hw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