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 사진).천안=이재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나 화이트국(수출절차를 우대하는 그룹 A) 복귀를 즉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한·일 양국이) 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으며 그룹 A로의 복귀는 수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는 1∼2개월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적극 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기류다.

호사카 신(保坂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전날(25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에 참석해 △양국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이라는 3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화이트국 복구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사카 국장은 “이 세 가지가 클리어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국 배제에 나설 때 이미 내세웠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경산성 발표에 대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반발도 국내용으로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반발과 관련해 “한국 측의 발신(항의)은 국내용”이라며 굳이 상대하지 않을 생각을 시사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 동향에 신경질적이 되어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5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한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며 일본 정부는 내달 초 국장급 정책 대화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장급 정책 대화도 내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라도 과장급 협의가 개최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입장차는 대화가 재개되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시한으로 보고 있는 1∼2개월 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와 관련된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