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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지소미아 합의발표 이틀 만에 한·일이 날 선 공방을 벌인데 이어 후속협상을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발표내용을 일부러 부풀리거나 왜곡하는가 하면 강제동원피해보상과 수출규제 협의에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빛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장급 회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일본에서 열릴 공산이 크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강경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경산성은 25일 당정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꼽으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관계자는 “(한국이) 그룹A에 복귀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일갈등의 도화선인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문제도 좀처럼 출구 찾기가 쉽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1+1+α 안은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 성금과 기여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일·한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내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제동원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이)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시민단체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의장의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국장급 대화로는 강제동원문제의 해법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의 꼼수 외교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결정에 관한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산성은 이번 합의에도 “반도체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고 이에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사과사실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부인, 진실공방까지 벌어진 바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항의는 국내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주춘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