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한국은 ‘고소’와 ‘고발’이 유난히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고소는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 고발은 고소와 어떻게 다를까. 뭔가 범죄로 의심되는 사안을 목격했을 때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순전히 ‘정의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고발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여러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떠올려 보면 고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고발 남용 방지법안'까지 등장… 국회에 발의
고소는 어쨌든 이해당사자가 하는 것이니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해도 고발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해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우연히 접한 뉴스만 보고 “분노를 느낀다”며 비판의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 등을 상대로 무작정 고발장을 내는 등 고발을 남발하면 국가 수사력 낭비와 정부 공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어야 공직자 등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고발 남발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1명 고발하려면 최대 1만원까지 내야 가능"
김 의원 등은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고발이 남용되어 수사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발을 하는 자는 피고발인 1인당 1만원 이내의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수료 상한은 1만원으로 하되 구체적 액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난한 사람은 고발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냐’, ‘지갑이 얇은 이는 불의를 목격해도 그냥 참고 지나치라는 얘기냐’ 등 항의가 쏟아질 수 있다.
◆수급권자 등엔 수수료 면제… 입법 여부 주목
빈부격차에 따른 고발권 원천봉쇄 같은 부작용 차단을 위해 김 의원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례도 개정안에 함께 집어넣었다. 고발인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의 본질을 “무분별한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고발사건은 총 7만2446건,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숫자는 10만902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되거나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는 5분의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분의4는 사실상 ‘불필요한’ 수사를 받아야 했던 셈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고발을 당하면 바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분류돼 심지어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발인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고발제도 개선은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