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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동안 한국외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동’이 한국의 종료 연기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한·일 양국이 연기 결정의 배경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고, 일본의 무역제재 철회 여부도 미지수여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이쯤에서 종결지어야 한다. 애초부터 지소미아 종료는 무역제재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아니었다. 네가 때렸으니 나도 때린다는 식의 감정적 보복조치였는데, 정작 일본은 아파하지도 않고 미국의 원성만 샀으니 하지하책(下之下策)이었다.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일본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무역제재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도출에 공을 기울여야 할 때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try me(하려면 해봐라)”하며 일본과 감정싸움에 골몰하기에는 한국 외교가 당면한 현안은 너무 위중하다. 그중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나아가서는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지소미아 파동이 한국발 ‘헛발질’ 외교의 결과였다면, 방위비 논란은 미국발 대전략(grand strategy)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돈 욕심 때문만이 아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신정부가 ‘역외균형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다. 역외균형전략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중동·유럽·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 부상 방지는 미국 안보에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주도하는 ‘역내균형전략’ 대신 미국의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국가들에게 균형의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은 역외로 한발 빠지는 역외균형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한다. 단지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부상을 역내 국가의 힘으로만 막을 수 없으니 역내·역외균형전략을 혼용할 것을 권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논문을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유럽·아시아 정책은 각론의 차이에도 총론에서는 역외균형전략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협상은 역외균형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SMA)’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해왔다. SMA에 ‘방위(defense)’라는 영어단어는 없다. 지금 미국은 SMA보다 훨씬 광범위한 방위분담의 틀을 만들려고 한다. 방위분담은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을 아우르고 분담의 범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을 뛰어넘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군사훈련도 한국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에게 미국의 아시아 방위, 보다 단도직입적으로는 대중국 균형정책에 더 많은 부담을 공유해 달라는 요구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도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하면 한·미는 “태평양에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통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중국의 부상을 지역의 공통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이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의 초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비용분담 요구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돈에 꽂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을 뛰어넘어 대중국 균형정책의 ‘부담분담(burden sharing)’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외균형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돼도 지속될 것이다. SMA 틀만 고수하고 미국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시간끌기로 대응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역외균형전략은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지역국가에게만 미국의 방위를 제공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한다. 하기 싫으면 말고, 하겠다는 나라만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은 미·중 패권 시대에 한국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