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었지만 남남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당 대표가 보수 궤멸을 주장하는가 하면, 제1야당 대표는 장외투쟁과 단식으로 맞서 왔다. 민주화 이후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확대재생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실적인 불만, 예컨대 경제적 양극화 또는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됐고, 민주화 이후에 이념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점차 극단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혁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지만, 안정의 필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변화와 안정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극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진보라 하더라도 안정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보혁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과거 영호남 갈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듯이 보수와 진보의 정통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과도하게 한 탓이 크다. 그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각기 극단화되는 가운데 중도 세력이 설 자리를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도 우파보다는 극우가, 중도 좌파보다는 극좌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게 됐다.
히틀러와 같은 극우세력을 경계한다고 해서 스탈린과 같은 극좌세력에게 동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꾸로 스탈린을 견제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극우나 극좌는 결국 민주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됨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 불만이 큰 대중에게 극단주의 세력의 과격하고 선명한 주장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선진국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 신나치세력, 적군파 등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극단주의 세력은 소수집단에 불과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점차 극단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말한다.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이 모두 존재해야 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변화와 안정이 모두 필요하고, 양자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미 선을 넘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떻게 그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 것인가. 그 역할은 새의 몸통 역할을 하는 중도층 몫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국민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듯이, 스스로를 중도층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어지면서 보혁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권을 놓고 다투는 정치세력의 입장이 아닌 일반국민의 입장은 어떤가. 국민 중에서 보수만 혹은 진보만 옳다고 믿고, 다른 세력은 궤멸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는 국민의 의식 속에 중도층을 재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중용과 조화를 꾀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 이제 국민이 보수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진보에 쏠리거나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찾아 제시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보수의 몰락이 아니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이 진보 전체에 대한 실망과는 구별돼야 한다. 보수의 몰락이 진보의 승리가 아니며, 진보의 실패 또한 보수의 성공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상실한 극단주의는 대한민국의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도층이 균형자의 역할을, 보수와 진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보수정권의 몰락, 진보정권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