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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은 시민.’
민갑룡 경찰청장이 즐겨 사용하는 이 말은 그가 생각하는 경찰관(觀)을 집약한다.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와 공공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민 청장이 표방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민 청장은 제21대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후 ‘민주경찰’ ‘민생경찰’ ‘인권경찰’ 세 가지를 모토로 삼아 시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수사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정비하고,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을 만들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 청장이 쌍용차 파업, 용산 참사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은 경찰이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 청장 취임 이후 경찰을 향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대표적으로 경찰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수사인력이 투입됐던 이른바 ‘버닝썬 수사’는 마약사범을 소탕하고, 다수 연예인의 범죄 전모를 밝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유착 의혹을 낱낱이 캐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수 승리 등이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윤모 총경은 송치 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긴 민 청장을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만났다. 민 청장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을 위한 개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경찰이 자기 사건에 대해 책임을 갖게 하는 구조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때마침 3일 국회에 자동 부의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1년4개월 동안 경찰수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 소회와 평가는.
“국민이 바라는 경찰개혁을 추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경찰활동 전반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업무 추진 시스템을 정착했다. 특히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로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 역량을 균질화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물론 경찰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도 여실히 느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
“지금은 검사의 기소권과 경찰의 실질적 수사가 결합돼 수사책임의 최종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돼 국민 입장에서 권익 보호에 불리하다. 현 체제에서 경찰은 ‘검사가 어차피 마무리할 것인데 나는 대충해서 민원 안 받을 정도로 보내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 개개인이 수사 개시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는 수사체제가 된다.”
―경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런 점이 개선 가능한가.
“물론이다. 신속처리 안건에 따르면 수사한 형사가 사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향후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한 형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 사건 관계자들이 ‘당신들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난 이런 점에서 불만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사한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잘못 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요새 수사경찰 워크숍에 갈 때마다 ‘우리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너무 큰 권한을 갖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법안에는 검사의 통제장치가 다 들어있다.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사 중간에 검찰이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다. 또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항간에는 법안 전체를 보지 않고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이 수사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경찰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와 관련해 수사단계별 촘촘한 통제장치가 다 들어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과잉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오히려 과잉수사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헌법적으로 봤을 때 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 그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다. 과잉수사는 주로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분야에 대화와 타협이란 방법을 제쳐두고 수사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가 정착되면 경찰 스스로 수사 요건과 절차를 세우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된다. 소위 먼지떨기식 수사라든지 비상식적인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수사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경찰수사 미래비전’을 최근 만들어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도 했다. 사회 각계 시민이 수사 평가에 참여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가 위법성을 심사하고, 수사 및 영장심사관 등 각종 내부 통제장치가 앞으로 생기게 된다. 이런 통제장치를 나는 ‘열린주방’이라고 부르고 싶다. 주방을 공개하고 요리를 하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지만 칼질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경찰은 주방이 아니라 테이블에 나와 직접 조리할 정도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인력이 3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수사 역량의 전체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수사 질의 제고와 관련해 이제는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기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똑똑한 형사 한 명에게 ‘네가 잘해봐’ 이런 식이 됐다. 하지만 경찰이 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통해 수사 역량을 배양하는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각 분야에 전문가가 나온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형사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수사를 잘한다. 자기가 직접 사건에 책임을 지고 법정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노력하게 되면서 수사 역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연예인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을 향한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올해 5월 경찰청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안전기획관 직제를 신설하는 등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여성범죄 대응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 웹하드 카르텔, 약물피해 의심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통 등 여성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017명을 검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불법촬영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성 범죄와 관련해 입법이 늦어지고, 부처 간 협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스토킹, 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의 근거가 되는 여성폭력 관련 법안의 실효적 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등은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범죄 발생 이후로 한정하고, 임시조치 청구 시 검사를 경유토록 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향후 스토킹 처벌법 등 다른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 그대로 이식될 우려도 높다. 이런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해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간략한 설명과 평가를 한다면.
“범죄, 갈등 초기단계에서 경찰과 민간 전문가가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해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차단하는 활동이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올해 15개서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남은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경찰개혁의 완수와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토대를 닦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개개인의 의식과 행태,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 데 힘쓰고 싶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