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5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에서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표,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검찰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져야 한다. 편파적이어선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선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특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입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설 위원장은 “활동시한은 1년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공정성을 보이면 해산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됐다, 원래의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레 해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일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며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사망하자 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경찰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탈취”라며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있는가”라고 겨냥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혁 요구 앞에 서 있는 검찰이다”라며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수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설치했다.
특위에는 중진 의원들과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의원은 설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걸·이상민·송영길·홍영표·전해철·박범계·송기헌·백혜련·김종민·금태섭 의원이 참여한다. 김필성·심규명 변호사도 포함됐다. 심규명 변호사는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사건 고발인의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