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보험사가 선임해온 손해사정사를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객관성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