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8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회생절차 계속 중에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나(채무자회생법 131조),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255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권의 기재 내용과 실체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청구권의 소멸, 면책, 기한의 유예 등) 1심 판결 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44조), 채무자회생법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회생채무자도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55조 3항).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 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255조 3항),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가리킵니다.(60조 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은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위 사건의 원고인 회생채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그해 말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년 3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생채권자인 피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원고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자 회생채권자표를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뒤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이 청구 이의 소의 관할 법원이고,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되었다”며,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전속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을 기다리거나 소 취하 후 관할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예상되는바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이 전속 관할법원임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