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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주요 도시 전체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버블 붕괴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2012년 이후 최근의 집값에 대해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이며,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도 2013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쉼 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 지구촌 대도시를 괴롭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저금리 상황, 저성장체제에서 오갈 데 없는 과잉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출발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목할 만한 주거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았다.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킨 사업모델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SH공사가 민간공급량의 30%를 선매입해 사업자의 위험을 줄여주면서 사업물량의 70%를 임대료 반값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허용해 사업여건을 높여주되 시세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시세 반값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40%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즌2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의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출발기회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값 임대료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집값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분양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주택시장에 보내는 신호이다. 서울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 사업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활성화되면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 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분양주택 허용 이외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역시 의미가 크다. 주거공간 측면에서도 주거면적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고 가구와 가전 등 필수 설비도 설치함으로써 시장성과 입주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관투자가들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전통적인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부문은 유용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정도전은 조선 개국설계를 하면서 토지제도가 무너져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1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해도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하고,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경작도 하지 않은 채 생산물의 태반을 가져갔다고 한탄한 바 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토지에 더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전반으로 부자들의 불로소득 향유 기반이 더욱 강고해졌다. 퇴행적 부동산 과두체제가 뿌리내리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