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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보니 ‘조국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특권과 반칙으로 청년들의 분노를 샀지만 대부분 개인 문제였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처벌받는다 해도, 개인 문제로 국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며 조 전 장관을 지켜 주려 했지만 그의 부인과 동생이 구속됐다. 문 대통령은 심한 속앓이를 했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2라운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은 연일 나라를 들썩이고 있다. 조국 사태에 견줄 바가 아니다. 민정수석실과 정권 실세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촛불 정부’를 내세워 입만 열면 정의·공정·평등을 외친 정권이기에 국민의 배신감은 더 크다.
경고등이 울렸지만 청와대는 본체만체했다. 지난해 11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끈하며 “김태우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린다”고 극력 부인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최소한의 내부 견제 기능마저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운 셈이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정권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떠올랐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가기관이 나서 권력자들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중대 범죄다. 죄질이 매우 나쁜 권력의 일탈이다. 유재수 사건도 정권 실세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는 말에 청와대 감찰시스템이 무장해제됐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에게 향했다.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은 ‘윗선’이 누구냐다. 공교롭게 두 사건 모두 문 대통령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 벌어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의 절친이다.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도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도 첩보를 가져와 경찰에 내려보내는 무리수를 둔 게 우연일까. 대통령 심기를 읽고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나섰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많다.
유 전 부시장은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유씨를 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다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이다. 유씨는 비리가 적발되고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정권 실세가 뒷배를 봐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국민은 뒷배가 누군지 묻고 있다.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은 줄줄이 뒤집히고,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않는다”는 국민소통수석 발언은 뜬금없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자 여당은 특위를 만들고, 여당 대표는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일성은 ‘검찰개혁’이었다. 여권의 검찰 압박은 도를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지경이다.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거침없던 잣대가 왜 자신들을 향할 때는 달라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대통령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정치 공작’과 비리 은폐 의혹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