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한국당 반대속에 통과된 512조원 가량의 새해 예산안이 ‘엉터리'라며 "이러고도 잠이 온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안 그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자 적어본다"며 조목 조목 따졌다. 

그는 우선 "부동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규모로는 1000조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10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며 "이 자금의 5분의 1, 아니 10분의 1이라도 산업이나 연구개발, 아니면 지역개발이나 지역균형발전 쪽으로 움직이면, 잘 디자인하면 정부예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과 재정을 더 여유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눈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으로 "투자와 소비의 부진 등,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데 대한 반성도 없고 또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쓴소리 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시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습니까. 보여봐야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이겠지요. 노동자와 서민의 땀을 훔친 결과정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 등,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들고 그 중 상당부분은 매표행위로 종결되고 있고....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한 것"이라며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한 해 늘어날 국가 부채만 해도 60조원인데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말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라며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아들........ 바로 그런 탕아의 모습이다"고 정부를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부동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은 맞기도 그럴 수 있하지만 엉터리 단기 일자리나 만들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하는 일 어디에, 또 예산 어디에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가"고 물었다. 

"부동자금이 점점 더 쌓이는 가운데, 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늘리고 있고  빚도 따라서 늘어가고 있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난다"는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어거지로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총선 출마 뜻을 갖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연고지인 대구에서 나설 예정이었지만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며 수도권 험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