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뚜렷한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는 정부 발표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과 처신”이라며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가 선의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은 실험적인 정책들이 이제는 사람을 잡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동네 마트나 커피숍에만 가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판을 쏟아낸 정부 발표는 통계청이 전날 공개한 ‘11월 고용동향’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33만여명 늘면서 넉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11월 기준 23년만에 최고치이며 실업률도 3.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라고 말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40만8000명 증가한 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우리 경제를 받치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만명 줄었다”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경제활동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며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그야말로 경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고, 살포할 생각뿐”이라며 “경제를 이 지경에 빠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그 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