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니치신문 보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마련한 문희상해법 법안의 대상이 강제동원 피해자 외에 구(舊) 일본군인 및 군속(軍屬·군무원 격)도 포함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희상 해법 법안을 입수했다면서 “문 의장은 일·한 관계의 현안이 된 옛 징용공 문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해결을 위해 위사료(慰藉料·위자료) 지급을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다”며 “당초 초안의 대상이었던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원고, 원고예정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옛 징용공이나 옛 일본군인·군속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법안에 따르면 초안에서는 판결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은 자로 한정됐던 위사료 지급 대상에 “법률에 의거해 심사, 결정된 자”를 더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법률로 이미 지원을 받고 옛 일본군위안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사료 지급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산하에 전문가 20명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신문은 또 24일 전후로 조정 중인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한 옛 징용공이나 군인·군속은 21만8000여명”이라며 “이 중 증거서류를 제출해 위로금(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 사상자는 약 3만2000명”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정액 의료지원을 받은 생존자는 현재 약 4000명 정도”라며 “초안에서는 소송당사자 등 약 1500명에게 총액 약 3000억원으로 보고 있던 예산 규모가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희상법안의 대상에 군인·군속이 포함된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생존 유족에게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는 데 대상 인원은 5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