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형사고발 입장까지 밝히며 연일 문 의장을 압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은 정치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며 “내일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국회에는 문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상정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본회의 개의를 결정하게 되면 민주당의 계획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심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당장 16일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내일 결정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를 전제로 내걸어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시스템 ‘폴넷’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경찰청에서 (김기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한다”며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송철호 후보가 서울을 방문해 만나고 왔다고 한다”고 의혹 공세를 거들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