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5년에서 10년이던 상품이나 서비스 주기가 최근에는 2년 정도로 당겨졌다. 신상품,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면 5년에서 10년간 나타나던 규제 개선 효과가 2년이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규제 지체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욱 규제연구센터장(사진)은 17일 인터뷰에서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해외의 실증 분석을 보면 규제개혁을 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만 그 효과는 최장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2년만 지나면 낡은 규제, 해묵은 규제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생겨나는 속도를 규제개혁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규제개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정부마다 규제개혁 정책을 내걸고 많은 제도를 도입했다. 효과를 낸 제도도 있었지만, 어떤 제도는 도입만 되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제도를 실행해야 하는 정부나 규제기관이 준비가 미흡했고, 정권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사장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문재인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성과가 나타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핵심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발굴해내고 있는지, 정부가 규제개혁 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문화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는 잘 관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이 미덕인 양 굳어져 있다”면서 “규제개혁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도 않고, 마치 가욋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추진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기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규제개혁을 마치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제가 없어지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개혁은 책상에 앉아서 제도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철폐’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내면 그 규제가 해외로 수출이 되고, 국제적인 기준을 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