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deed, even the threat from the North of this escalation will generate a momentum in the United States to revert back to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fire and fury.”

Pyongyang just announced that a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will meet later in December, before Mr. Kim’s 2020 New Year’s address. It’s fair to assume Mr. Kim will have a major pronouncement at this meeting, with expected unanimous support.

It would be unfortunate, however, if Mr. Kim uses this meeting and his New Year’s address to claim that North Korea is the victim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perpetrator, thus necessitating that the North work harder to build its so-called nuclear deterrent.

Given how far North Korea has come working with Mr. Trump, to revert to such a hostile and provocative stance will, no doubt, destroy any remaining good will and forc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revert to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fire and fury.

Movement in this direction will be extremely dangerous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on and the world. This is a time that China, an ally of the North, has to use it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orth to convince Mr, Kim that movement in this direction would be a tragic mistake.

President Xi Jinping now ha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Mr. Kim and hopefully can convince Mr. Kim to refrain from this type of escalation and encourage him to pursue the commitments that were made at the June 2018 Singapore Summit, in addition to reminding Mr. Kim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the security assurances and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North Korea needs and expects, in return for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북한과의 안정된 진로 추구 (3)

조지프 디트레이니(전 6자회담 미 차석대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최대압박’ 및 ‘불과 분노’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을 만들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연설에 앞서 올해 12월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다. 김정은이 이 회의에서 예상되는 만장일치의 지지 속에 중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이 회의와 신년연설을 이용하여 북한이 피해자이며 미국이 가해자이므로 따라서 북한이 소위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와 함께 많이 노력한 것에 비추어볼 때 그런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자세로의 복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남아 있는 선의를 모조리 파괴하고 그들이 최대압박 및 불과 분노의 정책으로 복귀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및 세계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하여 이런 방향의 움직임이 비극적 실책이 될 것이란 점을 김정은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김을 설득하여 이런 유형의 상황 악화를 자제시키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여러 가지 약속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 시진핑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안전 보장 및 경제 개발 지원을 미국이 제공하리란 점을 그에 덧붙여 김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